이 글은 방명록 겸 문패이자 현관문입니다.
팍팍한 나날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서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희망을 바라봅시다. 'ㅁ'b
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어둡고 길게 느껴지지만,
새벽을 앞세운 아침에 반드시 밀려나게 되어 있고,
아침이 밝아오고 나면 밤은 한낱 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하 상세사항
[전략]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후략]-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법률안 무효확인청구 인용의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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