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에 격변이 생겼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덕분에 내년을 염두에 둔 계획들을 싹 갈아엎었고, 급작스레 바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놀 건 다 노는 경이로움에 경악할 뿐입니다. 크게 사람 만나고 한 것도 없어 놀았다고 할 것도 없지만 그 시간을 풀로 공부하고 연구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2. 26일에 발표가 하나 있었어서 전날 깔끔히 밤샜습니다. 추완해서 수강생들에게 돌려야 하는 상황. 11월 5일 발표가 또 있습니다.
3.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문국현 의원직상실... 미디어법... 하여튼 떡밥이 될만한 것들은 반드시 대법원/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결문/결정문을 읽어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겠더군요. 원판결문을 보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9:4 라든가 6:3 이런 게 아닙니다. 주문(결론)만을 같이할 뿐 그 이유가 다 다르고 논쟁도 치열합니다. 참여정부가 의도하던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 - 다양한 의견의 장 - 은 충족된 듯한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는 법률가의 과제로 남겠지요.
4. 학교 생활은 이제 어느정도 적응해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가끔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가 좀 있습니다. 아직 삶의 경험이 많지 못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저러고 싶나 싶은 의문이 모락모락.
5. 장거리통학은 진짜 체력소모가 심한가 봅니다. 오가며 책 보는 재미로 통학하지만 회복기인데도 살이 안쪄요...
6. 관심이 생기는 게 늘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_- 혼자 전시회도 다녀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에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다만 생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7. 의뢰받은 포스트는 개요를 다 짜두었고, 타이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올립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글 2가 되겠네요.
태그 : 근황









덧글
Noname 2009/11/02 12:17 # 답글
3. 아는 사람이 보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걸 전해야하는 기자들이 그 맥락을 까맣게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춰 배배 꼬아서 전하고 있고,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위시 2009/11/02 19:36 #
전 대의민주주의로 인한 빈틈은 국민의사를 철저히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채워져야한다고 봅니다. 제도적 장치가 아니더라도 헌법해석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더 반영해야 하지 않았을까. 국민이 한나라당 국회다수당 해준 건 경제 살리라고 해준 거지 입막는 거 만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또, 이번 건은 기관간 권한침해를 따지는 청구에 불과하니까, 법률의 유효성 문제는 별개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게 정석이니 답답할 수밖에요.근데 위헌법률심판이나 법령소원에서 미디어법이 또 등장하면 만개하는 최신 헌재결정에 깔려죽을지도 모릅니다.
Noname 2009/11/03 12:10 #
그런데 그 "국민의 진정한 의사"라는 것이 워낙에 모호한 것인지라……. 이번 미디어법만 해도 한나라당이 말하는 목적은 "방송산업을 선진화해 만년적자상태에서 벗어나고 컨텐츠의 퀄리티 향상을 도모한다"는, 일단 듣기엔 번드르르한 화두니까요. 나중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들어간들 그것도 딱히 차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딴에는 명분도 있는 데다가 위헌을 때리기엔 너무 건덕지가 없어보여요.
blus 2009/11/02 15:19 # 답글
진짜 이번 미디어법관련한 헌재판결전문에서 재판관들의견은...그야말로 카오스더군요. 보면서 쩔쩔맸습니다. 야간에 피씨방에서 그 판결문과 삼권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까지일까하고 생각하다가 솔직히 반쯤은 '에라!! 몰라~!!'하는 심정으로 포스팅을.(...)장거리 통학은 정말 힘들죠. 날도 점점 더 추워지는데 감기조심하세요.;ㄱ;
위시 2009/11/02 19:37 #
의견들 정리 안됩니다. 법정의견을 구성할만한 다수의견이란 게 없었어요. 논점마다 주문별 합의를 한 걸 봐요(...). 얼마나 박터졌으면...장거리통학 재밌긴 한데 진짜 엄청 몸이 축나더라구요. 예방주사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