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헌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 미디어법 결정을 접하고(2)2009.10.30
- 2009 하반기 헌법과 법제(0)2009.09.03
- 87년 헌법의 틀을 넘어야 한다(0)2009.07.30
- 니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 주마(12)2009.06.12
- 새 대법관 인선이 얼마 안 남았다(2)2009.05.14
- 투표장과 시험기간(0)2009.04.18
1
- 규범과 철학
- 2009/10/30 00:24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주 엉터리라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내 권한쟁의에 있어선 지나친 사법소극주의를 일관하고 있고, 여론과 헌재결정 사이의 갭으로 인해 헌재결정은 정당성에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건 필연적이다. 일단은 Noname님의 생각...
- 대학원 산책
- 2009/09/03 23:19
담당교수 : 홍완식 수업시간 : 매주 목 7, 8, 9. 9/10 휴강. 각자의 자료조사로 시간을 보내기로 함. 9/17, 24 강의형 수업이 이뤄짐, 입법에 종사하는 실무가 특강 내지 현장실습도 있음. 10/1 휴강 10/8 부터 발표일정이 있음. ...
- 규범과 철학
- 2009/07/30 18:07
인간의, 특히 법을 다루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87년 헌법체제와 민법, 형법에 의한 기본틀을 넘어서 자유로워야 한다. 더 자유롭고 싶다. 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87년 헌법체제는 그래도 제법 잘 갖춰진 자유권 시스템을 기반...
- 당연한 일상
- 2009/06/12 15:58
저를 항상 힘들게 하고, 발목잡고 파탄내려 노력하던 이들에게 이 노래로 화답해 드립니다. 니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 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하면...
- 규범과 철학
- 2009/05/14 18:55
헌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 헌법 제105조 제2항, 제104조 제2항). 그래서 수석대법관의 임기가 한달쯤 남으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아 - 이 과정에서 대법...
내가 사는 곳 바로 옆동네, 내가 출근(!)하는 학원 있는데가 이번 재보선 최고의 격전지다. 다름아닌 인천 부평 을지구다. 덕분에 헌법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헌법이 숨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시간에 로고송을 들어야 하는 건 다른 문제다. 중2반은 아가들이 지루해...
1
최근 덧글